“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되지?”
“내 덕분에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재산분할 할 때 얼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부부 당사자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협의이혼 이지만 편의를 위해 이하 합의이혼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결정,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등 모두 다 결정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당사자 간에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혼인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인데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해서”, 또는 “전업주부로만 있었는데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 같아서” 등 많습니다.
저는 가정법원 사건만 연 100건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승소사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웠던 이혼협의!!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진행 한 성공사례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합의이혼 재산분할 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할까?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전 기여한 재산가치 그리고 혼인 이후에 기여한 재산가치를 계산합니다.
혼인하기 전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동안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합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전에 거주지, 혼수품 및 기타 비용들에 대해 누군가 한 쪽이 70% 이상 부담한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 후 기여도를 봐야합니다.
2. 전업주부는 재산증식에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사활동만 한 전업주부도 재산의 증식에 대해 기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사, 육아 업무 등이 재산증식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한 쪽에서만 수입이 발생하여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기여가 인정되는 만큼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100% 인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법원에 정확히 전달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기간, 부부의 연 수입은 물론이고 재산형성의 기여도 그리고 가사노동의 정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서 가사노동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양육권포기, 위자료 지원 등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적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오로지 재산증식의 기여도 만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시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호간에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원만하게 합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못 받는 것을 받으려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합의이혼 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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