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로만 지냈는데 상간녀소송피고로 고소당하셨나요?”
“단순한 통화와 식사인데 부정행위라며 위자료를 청구받으셨나요?”
“정황증거만 가지고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제 사건 중 의뢰인이 상간녀소송 피고로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최근 완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상황속에서 맘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결과를 받아 조금이나마 그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 피고로서 어떻게 원고의 주장을 전부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사항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승소사례를 통해 전부 알려드릴테니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1.상간녀소송피고 사건 개요
본 건은 A(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의뢰인 B(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A는 B와 C가 함께 여행을 가고, 빈번한 통화를 하였으며, 각종 정황상 불륜관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완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원고의 주장 요지
A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B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가. 동행 및 만남 관련
– B와 C가 함께 외부 지역을 방문하여 식사를 한 사실
나. 통신 관련
– C가 B에게 발신한 전화가 약 1년간 500회 이상
–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통화 다수
– 장시간 통화(2시간~5시간 이상) 다수 존재
다. 기타 정황
– C가 B의 주거지 부근에서 신용카드 사용
– C가 콘돔을 구입한 사실
– 고가의 선물(약 00만원 선)제공
3. 상간녀소송피고 사건에 대한 최선애 변호사의 전략
가. 직접 증거 부재 강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부정행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나. 정황 증거의 합리적 대체 해석 제시
원고가 제시한 모든 정황 증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대체 해석이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동행 및 만남에 대하여
– B와 C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업무상 교류가 빈번
– 직장 동료로서의 정상적인 친분 관계 형성 가능
(2) 빈번한 전화통화에 대하여
– 통화 빈도나 시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음
– 업무 논의, 개인적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이유 가능
(3)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 단순히 B의 주거지 부근에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함께 있었다고 입증 불가
(4) 선물 제공에 대하여
– 생일 선물 등 동료 간 선물 교환은 통상적 범위 내 행위
다. 녹취록 내용의 정밀 분석
원고가 제출한 여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C나 B 모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질문에 대해 선물을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륜관계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 B(의로인)과 C의 대화내용상의 호칭은 “직위”였고, 연인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판결 결과
상간녀소송피고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가. 직접 증거 부재 인정
“피고 B와 C사이에 불륜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피고와 C사이의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외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동기에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직장 동료 관계의 특수성 인정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에서는 업무상 교류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친분 관계 형성이나 통화, 동행 등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관련판례(92므68)
마. 판결 결과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판결되어 의뢰인의 완전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승소사례입니다.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불륜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결코 추측만으로 유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간녀소송 피고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정확한 법리와 증거 분석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의 경력과 그 동안의 승소경험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