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안, 이제 불효자 및 폐륜부모는 상속재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최선애변호사

8시간 ago

평소 부모님을 외면하고 연락조차 없던 가족이 상속 시기에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2026년 2월 12일, 이러한 부당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류분 개정안과 상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효도를 다한 자녀를 보호하고, 패륜적인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유류분과 상속법의 핵심 내용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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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류분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강제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1977년 도입 당시의 시대상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2026년 민법 유류분 개정안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 패륜 상속인 배제: 상속권 상실제도 전면 확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던 상속권 상실 제도가 직계존속(부모)을 넘어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핵심 변화: 패륜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대신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주의사항: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기·학대·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간병 기록, 병원 동행 내역, 경찰 신고 기록 등의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2. 효도한 자녀를 위한 ‘기여상속인’ 보호

그동안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부양했더라도, 유류분 소송이 걸리면 증여받은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여상속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호 내용: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여 받은 ‘보상적 증여 및 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인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준비물: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 이체 기록, 간병 일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평소에 꾸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지분 쪼개기 방지: 가액반환 원칙 도입

부동산 증여 시 강제로 지분을 나누어 공유자가 되면서 발생하던 2차 분쟁이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 원물(부동산 지분) 반환이 아닌, 현금(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효과: 부동산의 강제 공유지분화를 막아 깔끔한 금전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4.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 이후 법률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내용: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부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진행 중인 상속 소송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 주장’ 및 ‘기여분 공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소급하여 항변 가능합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은 법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안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소송 중이라면 원물반환이 원칙일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기여상속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제일 중요한가요?

법원은 ‘특별한 부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곁을 지켰다는 사실보다는 간병 기록, 병원 동행 내역, 직접 부담한 병원비 및 생활비 이체 내역 등 금전적·물리적 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불효자를 상속에서 제외하려면 유언장이 필수인가요?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므로, 유언 공증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상속인의 부당한 행위와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