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2.7억원→7700만원으로 방어성공 노하우 공개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로 억울하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인데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시나요?”

“상대방이 이혼 직전에 급격히 늘린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에 넣으려고 하나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이혼 재산분할 시 큰 금액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방어 전략이 왜 중요할까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해올 때, 체계적인 재산분할 방어 전략이 없다면 억울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제 사건 중 상대방인 원고가 재산분할 2억 4,13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총 2억 7,13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재산분할 6,7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총 7,700만원으로 감액시켜 총 1억 9,430만원을 방어한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어떤 전략과 논리로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는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혼 재산분할 시 손해를 보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개요>

1. 사건 기본정보

ⓐ 원고 청구액 : 2억 7,130만원 (재산분할 2억 4,130만원 + 위자료 3,000만원)

ⓑ최종 인정액 : 7,700만원 (재산분할 6,700만원 + 위자료 1,000만원)

ⓒ총 방어금액 : 1억 9,430만원 (약 72% 감액 성공)

이처럼상속재산의 특유재산 인정과 원고가 주장한 각종 채무들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총 1.9억원의 방어 성과를 거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2. 혼인관계 현황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성년이 된 1남 1녀가 있었습니다.

약 25년간의 혼인생활 중 2021년 5월 경부터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 전략의 핵심 포인트>

1. 특유재산(상속재산) 분리 성공

이 사건의 가장 큰 승리 요인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피고는 2021년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2. 상속재산의 특유재산 인정 근거

① 상속 시기 : 2021년

② 혼인파탄 시기 : 2022년 경부터 별거 시작

③ 법원 판단 : “혼인관계 파탄과 인접한 시기에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 인정”

④ 핵심 논리 :혼인생활 유지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짐

“피고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인근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혼인공동생활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상당한 규모의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면서 분할재산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3. 소극재산(채무) 방어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승리 요인은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채무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할재산명세표를 보면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대부분의 채무들이 기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고 주장 채무 중 불인정된 사례들

ⓐ 보험대출 : 원고 주장액 불인정, 실제 확인된 금액만 인정

ⓑ 과도한 생활비 채무 :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대부분 기각

ⓒ 불분명한 차용금 : 차용 경위와 사용처 불분명으로 불인정

ⓓ 허위 또는 과장된 채무 :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정확한 재산 범위 확정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상 혼인파탄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개별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의 구분

• 상속재산과 공동재산의 명확한 분리

• 각 재산의 형성과정과 기여도 분석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주장한다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혹은 주장을 뒷밧침 할 수 없는 근거들이 없다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주장에 대한 반박증거 나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실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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