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것 같아 억울한데 아직도 상속소송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소송은 나중에 하려고 미루고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빚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전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13년 넘게 상속소송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을 넘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인데요.
기한만 제대로 지켰어도 충분히 재산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러지 못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가 실제 상담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상속소송 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한 기한 그리고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이때 최소한의 상속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매우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 후, 그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나중에 하자”며 미루다 1년을 넘긴 경우,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한 번에 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사망 시점에 기산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따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이 아버지 재산은 독차지하고, 어머니 재산마저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한>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딱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빚을 다 조사하는 게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몰랐다가, 6개월 뒤 소장을 받고 뒤늦게 아버지 명의의 거액 채무를 발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속재산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해 재산 및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추가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결국은 처음 3개월 안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소송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유류분 청구든, 상속포기든, 결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남기거나, 명확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형제 간 법정 싸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현명하신 부모님들이 자녀 간 갈등을 우려해 생전증여, 효도계약, 조건부유언 등의 방식으로 법적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을 위한 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3년 이상 상속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1년만 일찍 오셨어도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요…”라는 말을 할 때입니다.
법은 정해진 시간 안에만 움직입니다.
상속소송 기한, 알고도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및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변호사 경력 및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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