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속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상담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듣고, 가능한 방향과 위험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가지 문제입니다.
이혼 여부, 재산, 자녀, 책임. 각각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세금
재산의 범위, 기여도, 숨긴 재산 확인과 함께 이전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검토합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
양육 환경, 양육 의지와 실제 양육 이력,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위자료·상간자 소송
외도·폭언·폭행 등 유책사유의 증거 평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협의·조정·재판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웁니다.
같은 재산분할도, 세금까지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만큼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전 방식과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를 쓰거나 판결을 받기 전에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
- 재산 이전 방식 – 재산분할·위자료·대물변제 등 어떤 명목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받은 뒤 매도할 때의 취득시기·취득가액, 비과세·중과 요건을 미리 따져 봅니다.
- 취득세 등 이전 비용 – 등기 이전 시 부담하는 세금과 비용을 사전에 계산합니다.
- 증여세 위험 – 분할 비율이 과도해 증여로 볼 여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종류별 평가 – 부동산·주식·사업체 등 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와 세금 차이를 반영합니다.
- 1세대 1주택 등 세법상 지위 – 이혼 전후로 달라지는 세대 구성과 세법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세금을 놓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협의할 때는 유리해 보였는데,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
- 같은 금액이어도 어떤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합의서·조정조서 문구 때문에 세법상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협의·소송 단계부터 세금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세금 효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14년간 가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선택지, 위험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랜 경험의 사건 판단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속 등 가사사건을 14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쌓은 경험으로 사건의 쟁점과 방향을 판단합니다.
세금까지 보는 재산분할
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재산분할을 법률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세금 부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의 방향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듣고 판단합니다. 유리한 이야기만 하지 않고 위험 요소도 미리 말씀드리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혼 사건,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이혼·재산분할·상간 사건에서 대리한 일부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원고(남편) 대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21.9% 증액
원고(아내) 대리
이혼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 대리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인정
원고 대리
친권·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및 월 140만 원 인정
원고 대리
위자료 1,500만 원·재산분할 4,200만 원 및 양육자 지정
피고(아내) 대리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66.3% 방어
피고 대리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액 약 72.2% 방어
신청인 대리
친권·양육권·양육비에 다툼이 있었으나 1회 조정으로 조정 성립(수 회)
신청인 대리
재산·연금·양육비·면접교섭 조건 조정 성립
피고(반소원고) 대리
재산분할 1억 8,500만 원 및 양육자 지정
피신청인 대리
부동산 매각대금 귀속 및 대체이행 조건 합의
원고 대리
위자료 4,000만 원, 3,000만 원, 2,700만 원, 2,500만 원, 2,300만 원, 1,500만 원 승소 인정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위자료 0원, 100% 방어 성공), 위자료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약 83% 방어 성공)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부담 없이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화 또는 온라인 양식으로 간단한 상황을 남겨 주세요.
사실관계 확인
혼인 기간, 자녀, 재산, 갈등 경위를 듣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략 설명
가능한 결과와 위험, 재산분할 시 세금 영향, 예상 절차와 기간,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수임 여부 결정
충분히 고민하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외도를 한 쪽이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하는 경우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 양육 의지와 실제 양육 이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한쪽이 당연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며, 명의와 관계없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 방식, 분할 비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분할이 과도하면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나 판결 전에 세금 영향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상대방 몰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재산 자료 정리, 갈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보관 등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나요?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연락처만 남기셔도 됩니다.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와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최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