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혼거부 시 이혼하는 방법!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 ·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 이 글은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월 1일 시행 전부개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2026년 1월 29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배우자 이혼거부 시 재판상 이혼의 개념과 왜 설득과 기다림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요?

몇 달째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배우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화만 내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별거만 길어지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동의는 협의이혼의 요건일 뿐, 재판상 이혼의 요건이 아닙니다.

배우자 이혼거부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이 갖는 실무적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6호 사유가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외도나 폭행처럼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제6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둘째, 상대방의 거부 태도 자체가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부부상담을 권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셋째,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까지 하나의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소 제기 후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합의하면 3~4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사유 자체를 끝까지 다투면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혼소송이 필요한 대상자 유형

실무를 진행해 보면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이혼이 안 된다”는 말만 믿고 몇 년을 참으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대방 설득에 매달리기보다 재판상 이혼(조정 또는 소송)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거부해도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쟁점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옮겨갑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1호):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41조)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악의의 유기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출 경위와 생활비 미지급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제4호):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입니다. 진단서, 녹음, 상담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3년 이상 생사불명 (제5호): 연락이 끊긴 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며, 이 경우 조정 회부 없이 곧바로 재판에 들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둘째,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성격 차이와 시댁 갈등, 무관심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상담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것도, 폭행을 한 것도 아니지만 가치관 차이로 대화가 끊긴 지 오래이고, 시댁이나 처가의 지나친 간섭이 반복되며, 배우자가 가정에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특히 회피형 배우자라면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인만 더 힘들어하십니다.

이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혼인관계 전체를 봅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녀와 양가 가족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제6호 사유에도 이처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파탄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현재의 사유이므로 기간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댁과의 결정적 충돌 같은 특정 사건 하나를 사유로 세우기보다, 그 이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온 상태를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반대로 특정 사건만을 사유로 삼는다면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혼만 거부할 뿐 관계 회복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이혼은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정작 대화는 피하고, 부부상담을 제안해도 응하지 않으며, 별거 중인데도 연락조차 없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거부 태도가 오히려 이혼 인용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할 때 소송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일방 배우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따라서 소 제기 전에 부부상담을 제안한 기록, 대화를 시도한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은 정황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무너뜨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넷째, 이혼 자체보다 조건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

상담을 해 보면 상대방이 실제로는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위자료에 불만이 있어 거부라는 형태로 버티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 유형은 조정 절차가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조건을 조율하면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다면, 조정보다 재판절차에 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본인의 외도나 가출이 먼저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년이 넘는 장기 별거와 별거 후 형성된 새로운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반대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이혼 거절이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원은 더욱 신중해집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전에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배려(생활비 지급, 양육비 지급 이행)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3.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재판상 이혼 절차 가이드

아래는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하더라도 조정기일 이후의 흐름은 같습니다.

1. 파탄 경위와 증거 정리 — 혼인 기간 동안의 갈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시도와 상담 제안, 별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제6호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 사건 하나보다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유책성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2.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 공통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장에는 제840조의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를 특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조정 회부 및 상담 권고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이 단계에서 법원이 부부상담을 권고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하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절차가 끝나고, 불성립하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재산 정리가 된 경우에는 소송 중간에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처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파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원고가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5.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4. 실제 사례 (Case Study)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1: 상담을 거부한 배우자를 상대로 제6호 이혼을 인용받은 김○○씨

성공 사례 2: 장기 별거 끝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박○○씨

5.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재판상 이혼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했을 때의 이점

• 동의 불필요: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도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 제6호의 포괄성: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어도, 성격 차이와 시댁 갈등, 무관심이 쌓여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 거부 태도의 증거화: 상대방이 대화와 상담을 거부한 기록이 혼인계속의사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일괄 해결과 집행력: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이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함께 확정되어,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예외 경로: 장기 별거와 충분한 배려가 입증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 없이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리스크

•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본인이 대화나 상담을 시도한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의 거부를 비난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 역유책 판단: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이 거부하는 한 청구가 기각됩니다.
• 제척기간 도과: 제6호 사유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 증거 부족: 가정법원은 자백간주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도 파탄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조정기일의 성급한 합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동의에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검토 없이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 상황별 이혼 절차 직관 비교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참고한 1차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제17조·제22조·제50조·제59조 ·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대법원 —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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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안내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유책배우자 판단이 치열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