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 때문에 결정한 이혼! 준비 안 하면 소송당하고 재산 뺏깁니다 by 서울이혼전문변호

최선애변호사 — Thu, 04 Jan 2024 06:38:26 +0000

남편 빚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셨나요?”

그래서 남은 유일한 재산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재산분할로 받기로 하셨나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소송을 당하고 남은 재산마저 뺏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어느정도 자산이 보유했다면 재산분할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빚이 많은 상황에서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잘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가정법원 사건만 100건 이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과도한 남편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오늘 설명드리는 2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배우자의 채권자 등에게 소송을 당해서 재산분할 받은 재.산.마저 뺏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 해 주기로 한 경우

남편 빚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기로 했을 때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채가 많은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5억원의 아파트를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부터 이건 부당하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중 한 명이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생각할 때에는 파산관재인 등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쪽 배우자가 빚을 제외한 남은 재산을 모두 받아가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 해당될 때 입니다.

이해가 쉽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가 평생 사업병 걸려서 빚만 지거나, ⓑ내 동의 받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해서 빚이 생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사정을 보면 당연히 한쪽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하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면 거의 대부분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게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자료들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 빚이 많아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는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양쪽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일방이 무리한 투자 등으로 진 빚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등을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퉈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쪽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서로간 언제 할 것인지 등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이 건 글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르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추후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한다면 거의 99%이상, 이혼소송을 할 때에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라면,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l을 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재산분할 비율보다 상당한 정도로 넘어선 관대한 재산분할이나 재산도피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과도한 남편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을 때 소송을 당하거나 재산을 뺏길 수 있는 상황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떠한 사유로든 빚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은 유일한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이라면 오늘 내용을 여러 번 보시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난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소송을 당하는 고통속에 재산마저 뺏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러한 내용을 문의 했는데 제대로 답변해 주는 곳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서울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지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연락하시면 서울과 인천 사무소 모두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