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아파트 재산분할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서 재산분할을해 주는 것 이어려운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1년 전보다 10~30%씩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KB시세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수 천에서 수억원이 떨어졌지만 KB시세대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매매도 어렵다보니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이자 11년차 변호사인 이혼전문 최선애 변호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하락 한 아파트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아파트 재산분할, 이혼 시 어떻게 결정될까?

이혼으로 재산분할 할 때 가장 큰 재산은 보통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하는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재산 기여분이 50%라면 5억이 되는거죠.

문제는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아파트 가격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아무래도 아파트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니 낮게 평가하고 싶고, 돈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은 높게 평가하고 싶은거죠.

“그럼 부동산 가치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KB시세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통상 이것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처럼 작년에는 실거래가가 높았는데, 지금처럼 일년만에 하락기가 되고 실거래도 거의 없는경우에는 KB시세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아파트 재산분할 입장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때 내가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받아야 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통상 아파트가 한 채에 명의자가 한명이라면,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판결되는 경우가 많음)

(1) 아파트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아파트 명의자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KB시세가 실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이 됐으니, 그냥 KB시세로 아파트 가액을 재산목록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아파트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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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아파트 가격이 낮은게 유리합니다.

KB시세가 지금 10억이라도, 실거래가는 8~9억일 수 있는데 팔아도 10억이 안 되는데 5억 주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재판부는 습관적으로 아파트에 대해 KB시세를 반영하는데 당사자가 말로만 KB시세가 실거래가보다 높다고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KB시세대로 재산가액이 재산분할 됩니다. .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8~9억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신청 안하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낮다고 하는 쪽에서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억 상당의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이 8억이 나오게 되면 1억을 덜 줘도 되는 결과가 나오니 감정비를 아까워 하면 안 됩니다.

3. 소송진행 중 아파트의 KB시세가 낮아진 것을 확인한 경우 대응방법

이혼재판은 통상 1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KB시세에 반영된 걸 확인 한 경우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시, 마지막 재판기일 직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낮아졌다는 걸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평가액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재판기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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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중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재산분할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각 입장에 따라 소송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런 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끝까지 관심있게 다루냐에 따라 수 천에서 수억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곳을 방문했는데도 오늘 내용과 같이 대응을 해주거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곳을 찾지 못하셨다면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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