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위해 희생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면,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되시죠?”

 “생전 증여로 알짜 재산을 넘겼는데, 혹시 나중에 다시 뺏기게 되진 않을까 불안하신가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내용 확인하셔서 그 해답을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자녀들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부모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특별히 잘 모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희생과 노력에 보답하고자 재산을 더 물려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혹시나 이 때문에 자녀간의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부모님을 위해 유류분의 정의, 유류분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 없이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

유류분 반환 문제는 상속에서 가장 흔하고도 민감한 분쟁입니다.

부모가 사망 후 한 자녀에게만 유산을 몰아주거나, 타인에게 유증·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입니다.

배제된 상속인은 소송을 통해 그 몫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유류분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산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1.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

2.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

3.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배우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부모·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상속재산 + 증여액 – 채무)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 실제 상속분

※ 단, 공동상속인에게 준 생전 증여는 시점과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를 알고 의도한 증여라면 1년 전 것이라도 반환대상입니다.)

 <유류분 반환, 누가 청구할까?>

1.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2. 그 이후에도 부족한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단, 공동상속인 간에는 생전 증여가 몇 년 전이든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 반환은 비례 원칙에 따라 각각이 받은 만큼 부담합니다.

<유류분 반환 없이 특정 자녀에게 알짜 재산 물려주는 전략>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희생한 자녀에게만 아파트 한 채, 금전 등 알짜배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사전 설계와 전략적 실행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략 1. 손자·며느리·사위 등 비상속인을 통한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 간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비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 1년 이내의 것만 반환 대상이 되므로,

손자나 사위 등에게 1년 이전에 알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략 2. 생전 증여로 시기 조절하기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은 사망 1년 전 이전에 명의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사후 세무조사까지 고려하여 증여세 신고도 정확하게 해두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략 3. 기여분 주장과 함께 분할 전략 세우기

상속인 중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진 자녀가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비율을 더 높이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단순 증여가 아닌, 기여분이라는 합법적 권리로 상속지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없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두에게 성공적인 상속이 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무사항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상속이 발생한 이후에도 가족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성공사례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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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전부 준 부당한 상속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고 가족에게 따져봤자 전혀 들어 줄 기미가 안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다보며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더라구요.

만약, 여러분의 형제자매 또는 가장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만 전부상속 또는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상속재산을 전부 잃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유류분이란?

–  상속 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사망자가 죽기 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이나 제3자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부동산을 증여나 유증하였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생전에 처분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인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되면 상속인들의 기대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상속인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현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유류분청구 누가 할 수 있을까?

–상속인 중에서 1순위에서 3순위에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이 해당이 되고 4촌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2,3 순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사람이면 그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비속이 먼저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촌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유류분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공동상속인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구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없지만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은 얼마나 될까?”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인정받게 됩니다.

4.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억 2천만원을 남기고 동시에 채무를 6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자녀가 둘인 경우 각자 자녀들에게 3천만원, 2천만원의 특별수익을 하고 제3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기초재산의 산정 : 1억2천만원+3천만원+2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 총 1억6천만원

자녀들의 유류분율은 1/2×1/2=1/4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액.은 자녀들 각자 4천만원이 될 것이고, 특별수익 공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받은 자녀는 1천만원, 2천만원을 받은 자녀는 2천만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시를 들은 것은 아주 간단한 사례이며 실제로는 기초가 되는 재산을 찾아내고 상대방을 찾아내는 일 등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계산착오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부당한 상속에 대응할 수 있는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공평하지 않게 상속재산이 나누어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당한 상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처럼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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