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을 했다가 천 만원 이상의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까 걱정이신가요?

“소송을 하면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서 평생 보지 못할까봐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고 상속재산을 침해받는 것 같은데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불안하시죠?”

이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확인하시면 소송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상속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가족 간 관계마저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모르다 보니 소송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년 이상 상속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속소송을 하기 어려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vs 유류분청구소송, 먼저 정확히 구분하세요>

상속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청구를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류분청구와 상속분할청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이 어려운 5가지 경우>

1.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경우

분할협의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생전 증여 사실을 알고도 동의했다면 유류분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협의 전, 반드시 상속재산 전체와 증여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 생전에는 소송 청구가 불가능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자유입니다.

“형만 재산 받았다”며 소송하려는 시도는 사망 후에나 가능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증거 확보는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3. 동거만으로는 기여분 인정 불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 가능한 경제적 기여(병간호, 생활비, 자산 관리 등)가 있어야 하며,  영수증, 이체내역, 진료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상대방이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류분 청구 불가

유류분은 내가 받아야 할 법정 최소한의 몫이 부족할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10억 중 형이 7억을 받았고 내가 3억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류분은 2.5억으로 유류분보다 상속을 더 받앗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시효를 놓치면 소송 불가 

유류분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혹은 권리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며 소송 자체가 기각됩니다.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 소송조차 못하게 된 사연은?>

실제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못 받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도 넘게 시간이 흐른 후에 유류분 소송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의뢰인 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괜히 가족끼리 소송하게 되면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소송을 안하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 1년이 지나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지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 그리고 상속소송이 어려운 경우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몰랐다고 해서 예외를 적용해 주기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리고 신속하게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본인의 몫 입니다.

그러니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무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이사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그 동안의 다양한 성공사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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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전부 준 부당한 상속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고 가족에게 따져봤자 전혀 들어 줄 기미가 안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다보며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더라구요.

만약, 여러분의 형제자매 또는 가장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만 전부상속 또는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상속재산을 전부 잃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유류분이란?

–  상속 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사망자가 죽기 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이나 제3자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부동산을 증여나 유증하였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생전에 처분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인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되면 상속인들의 기대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상속인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현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유류분청구 누가 할 수 있을까?

–상속인 중에서 1순위에서 3순위에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이 해당이 되고 4촌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2,3 순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사람이면 그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비속이 먼저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촌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유류분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공동상속인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구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없지만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은 얼마나 될까?”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인정받게 됩니다.

4.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억 2천만원을 남기고 동시에 채무를 6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자녀가 둘인 경우 각자 자녀들에게 3천만원, 2천만원의 특별수익을 하고 제3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기초재산의 산정 : 1억2천만원+3천만원+2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 총 1억6천만원

자녀들의 유류분율은 1/2×1/2=1/4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액.은 자녀들 각자 4천만원이 될 것이고, 특별수익 공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받은 자녀는 1천만원, 2천만원을 받은 자녀는 2천만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시를 들은 것은 아주 간단한 사례이며 실제로는 기초가 되는 재산을 찾아내고 상대방을 찾아내는 일 등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계산착오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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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한 상속에 대응할 수 있는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공평하지 않게 상속재산이 나누어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당한 상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처럼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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