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고, 기준은 무엇일까?>

 

<결혼생활’10년이면 50:50’은 사실일까?>

 

<특유재산(상속·증여)도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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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판사님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어렵게 얻어낸 승소 판결문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어, 나중에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후회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지킴이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13년 경력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저 최선애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판결문은 국가가 인정해 준 ‘돈을 받을 권리’일 뿐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주머니를 대신 털어서 내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재산분할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후 재산분할금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3가지>

1. 비용 아끼려다 ‘안전장치(가압류·가처분)’를 놓친 경우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인지대나 공탁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설마 애 아빠가 애들 몫까지 빼돌리겠어?”라는 믿음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재산이 증발하면,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져 무용지물이 됩니다.

2. “집 팔아서 줄게”라는 거짓말에 속아 가압류를 풀어준 경우

가압류가 걸리면 상대방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가압류만 풀어주면 바로 집을 팔아서 입금하겠다”라고 세상 불쌍한 척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푸는 순간,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들고 잠적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전문가와 상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확실한 담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판결 후 상대방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경우

판결문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알아서 줄 것이라 믿고 방치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만약, 그 사이 상대방이 주택에 허위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말소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권리증’입니다>

이혼소송의 진짜 끝은 판결이 아니라 ‘내 몫을 실제로 가져오는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어디로 숨길지 미리 예측하고,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확실히 걸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와야 비로소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겪을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그리고 돈이 나에게 들어와야 끝이 아는 것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닥칠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스트레스도 더 받고 돈도 몇배나 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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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로 억울하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인데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시나요?”

“상대방이 이혼 직전에 급격히 늘린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에 넣으려고 하나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이혼 재산분할 시 큰 금액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방어 전략이 왜 중요할까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해올 때, 체계적인 재산분할 방어 전략이 없다면 억울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제 사건 중 상대방인 원고가 재산분할 2억 4,13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총 2억 7,13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재산분할 6,7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총 7,700만원으로 감액시켜 총 1억 9,430만원을 방어한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어떤 전략과 논리로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는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혼 재산분할 시 손해를 보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개요>

1. 사건 기본정보

ⓐ 원고 청구액 : 2억 7,130만원 (재산분할 2억 4,130만원 + 위자료 3,000만원)

ⓑ최종 인정액 : 7,700만원 (재산분할 6,700만원 + 위자료 1,000만원)

ⓒ총 방어금액 : 1억 9,430만원 (약 72% 감액 성공)

이처럼상속재산의 특유재산 인정과 원고가 주장한 각종 채무들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총 1.9억원의 방어 성과를 거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2. 혼인관계 현황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성년이 된 1남 1녀가 있었습니다.

약 25년간의 혼인생활 중 2021년 5월 경부터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 전략의 핵심 포인트>

1. 특유재산(상속재산) 분리 성공

이 사건의 가장 큰 승리 요인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피고는 2021년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2. 상속재산의 특유재산 인정 근거

① 상속 시기 : 2021년

② 혼인파탄 시기 : 2022년 경부터 별거 시작

③ 법원 판단 : “혼인관계 파탄과 인접한 시기에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 인정”

④ 핵심 논리 :혼인생활 유지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짐

“피고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인근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혼인공동생활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상당한 규모의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면서 분할재산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3. 소극재산(채무) 방어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승리 요인은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채무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할재산명세표를 보면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대부분의 채무들이 기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고 주장 채무 중 불인정된 사례들

ⓐ 보험대출 : 원고 주장액 불인정, 실제 확인된 금액만 인정

ⓑ 과도한 생활비 채무 :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대부분 기각

ⓒ 불분명한 차용금 : 차용 경위와 사용처 불분명으로 불인정

ⓓ 허위 또는 과장된 채무 :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정확한 재산 범위 확정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상 혼인파탄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개별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의 구분

• 상속재산과 공동재산의 명확한 분리

• 각 재산의 형성과정과 기여도 분석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주장한다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혹은 주장을 뒷밧침 할 수 없는 근거들이 없다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주장에 대한 반박증거 나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실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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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후 남편외도를 알았는데 이혼소송 하기 전에 위자료청구를 생각하시나요?”

“실제 남남보다 더한 부부관계인데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은 3분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명확한 선택지를 가지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고 배우자 외도 떄문에 이혼한 건 아니라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당사자가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문제없이 이혼을 진행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의 상간자소송을 해 보면 실무상 거의 99% 이상은 부부가 같은 집에 산다면 거의 다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부남, 유부녀인거 알고 만났으면 상간자에게도 그냥 위자료,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이혼할 때에는 그냥 바람핀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을때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돼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요?”

이것 또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남편외도를 알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본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외도, 이혼소송 전 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최선애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소송 중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똑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전 남편외도를 알았지만 위자료 없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위자료도 주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그 동안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주장을 하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이혼하자” 이런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울 때 “이혼하자 “이런 말 한 두 번 했다고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는 부부는 아이양육에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수 개월 동안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제 의뢰인 카톡도 차단하고, 아이의 발달지연으로 인한 상담치료비 지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둘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증거들이 있었고 제 의뢰인도 이혼하려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증거들도 모아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협의이혼 시기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만 결정이 안 된상태에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먼저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서면의 양이 보통의 2~3배가 됐고 증거도 엄청 정리해서 날짜별로 냈기 때문에 위자료 방어가 가능했고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후 이혼소송 전인 경우 남편외도를 알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만 보시고 “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니까 바람피워도 유책배우자가 아니야.”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기준과 법원이나 변호사가 보는 판단이 다릅니다.

제가 의뢰인 말을 믿고 소송 시작했다가, 나중에 증거라고 가지고 오신걸 보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출해도 유리한 증거로 판단되기 어려운 정도의 증거들도 많구요.

그러니 다른 전문분야도 마친가지이지만, 온라인 상의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 사건이 있을 때는 증거기록 다 들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시 서울, 인천사무소에서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서앤율 서울사무소 

–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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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심은 했는데 이혼하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에 최선인지 잘 모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변호사를 바로 찾아가는 건 비용도 부담되고, 전부 이혼소송하라고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혼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간당 상담비를 받고 해 드리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3분만 투자하셔서 잘못된 이혼방법의 선택으로 최소 6개월~1년의 시간과 수 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혼하는 방법 – 협의이혼

부부양측이 모두 이혼에 동의를 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도 마쳤으며, 이혼 전이나 이혼 직후에 재산분할이 쉬운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까지 다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혼 후에 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양자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어서 서로 재산분할로 등기이전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까 걱정이 되신다면 제 의뢰인들 처럼 변호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 이혼하는 방법 – 조정이혼

이혼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가 됐지만, 사소한 부분들이 협의가 안된 경우, 재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이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간에 소송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면, 면접교섭 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협의의 가능성이 많은 경우 추천드리는 편 입니다.

사실 거의다 협의가 됐고, 아주 작은 부분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금액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대화하기가 힘들다보니 협의가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조정위원이나 판사님,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게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재산이 많거나, 이혼 직후 바로 처분하기는 것이 힘들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들을 해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할 때에는 약속을 다 지킬 것 같지만, 나중에 맘이 바뀌면 어차피 다시 소송해야 하고 피곤하니, 조정이혼으로 깔끔히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인들이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도, 비공개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재산분할과 같이 법률적인 부분도 깔끔히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3. 이혼하는 방법 – 이혼소송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툰다, ⓔ재산에 관한 부분이나 양육비가 도저히 조율이 안될정도로 갭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이 많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해야하고, 조속히 상대방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렸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이혼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더 낭비할 수도 있고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비용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맞는 이혼방법을 선택하셔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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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혼 의사까지는 없었는데 이혼 통보를 받는다면 더욱 혼란스럽겠죠?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혼인파탄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로 결정되서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일방적으로 신청하였다는 것은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부부가 생활하는 동안 같이 모은 재산의 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등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들도 발생하구요.

가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이혼통보로 힘들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혼소송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배우자의 부당한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고 내 재산과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 입니다.

 

1.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소장에 적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이혼소장의 내용 모두를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으로 회부하여 달라는 내용을 적으면 추후 조정을 통해 세부적인 조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 및 자녀문제 등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혼은 동의하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다른 조건의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장은 선고 직전 변로기일까지는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재판진행 초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 선임시간이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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