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책정이 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현금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즉, 부동산을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고, 받는 사람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등록세 3.5%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이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을 더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해야 절세로 재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 등기상 소유자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원래 받아야 할 재산을 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는 사람의 취득일은 당초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일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이 이혼 시가 아닌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로, 재산을 주는 사람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사람은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록세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 제외한 1.5%를 부담하면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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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신고 전 부동산 증여를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이 최초 취득시 보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향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금액이 크게 상승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이 최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차익이 커진다면 재산분할 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매도 하였을 때 실제 받게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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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적용>

• 최초 부동산을 배우자가 취득시 3억원

•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에는 6억원

• 제3자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10억원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사람이 매도시, 양도차익은 매도당시 10억원에서 최초 취.득 시 3억원을 공제한 7억원이 되지만 이혼 준비 중 6억원을 증여로 받는 다면, 양도차익은 4억원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주택보유수와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취득세 3.5 ~ 12% 를 감안하더라도, 이득이라면 이혼 전 부부간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 부동산은 5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증여일이 아니라 최초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만 많이 내고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증여 취등록세를 12%까지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방법에 따라 수 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