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이것 모르면 못 받습니다 by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이혼 할 때 배우자가 사실혼이라 재산분할 안 해준다고 협박하나요?”

“결혼 할 때 돈도 많이 보태고 내조로 기여도 많이 했는데 이혼할 때 단순 동거라면서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나요?”

배우자를 믿고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절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오늘 3분만 투자하세요.

가사이혼전문 11년차인 최선애 변호사가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확인하시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 나아가 소송의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사실혼관계냐 동거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크게 차이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두 사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가정을 형성하고 있다면 사실혼,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면 동거입니다.

만약, 상대가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고 재판에서 이 주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친권, 양육자 지정도 불가능합니다.

2. 사실혼의 입증방법은?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는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이나 영상이 좋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가 상견례를 했는가,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양가가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함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양가에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가, ⓕ양가의 경조사 또는 제사에 참석하는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가,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가?

이처럼 다양한 요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 있거나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혼인 사실에 대한 입증을 제외하면 법률혼과 비슷한 절차를 밟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시작하면서 형성된 공동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각자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역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는 각각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 분할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맞으나 반대로 기간이 길다고 절반이 무조건 내 몫이 되지 않는데, 법률혼 또한 명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에 얽매이기보다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본인이 이바지한 바를 증명해야 유리합니다.

상대가 재산 형성에 방해했다면 그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입증은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불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지만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유족연금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상속분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가 사망한 때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임차권 승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동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부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은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혼 입증을 위해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이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쉽고 빠른 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 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