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가족간 분쟁 일으킬 상속인 유형 3가지

이런 유형의 가족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12년 넘게 상속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가족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상속 이전에 가족 간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큰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몰라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통해 가족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상속인 유형 3가지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유형은 부모님의 치매 또는 건강악화를 틈타 부동산 명의를 단독으로 옮기거나 계좌를 사실상 독점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아들과 집을 구입하자 했지만, 실상은 아들 단독 명의로 등기되고, 자금은 전부 부모님이 댄 경우입니다.

혹은 은행업무를 대신 본다며, 부모님의 계좌를 본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정당하게 증여를 받은 자녀가, 오히려 드물게 찾아오는 형제에게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제들이 부모님을 각각 모셔가며 서로 명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응방법

ⓐ부모의 의사와 자산 상황이 의심될 경우, 녹음이나 영상 등 증거 확보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의심되는 재산 처분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판단력이 저하되었다면, 반드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신청을 고려하세요.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식 당일, 상속 문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은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도, 상속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리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여한 자녀의 간병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분’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응방법

ⓐ부모님 부양 내역: 송금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다른 형제의 부양 소홀 정황: 연락 부재, 무관심한 태도 등을 입증할 자료도 모아두세요.

ⓒ가능하다면 공정증서 유언장이나 명확한 증여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형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서류만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단독등기 등의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상속세 신고를 위해 급하다”며 인감서류를 요구했지만, 사실 세금 신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될 경우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대응방법

ⓐ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할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 인감도장은 협의서 내용 확인 후, 본인이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 인감 관련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세요.

오늘은 부모님 생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속인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지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앞서고,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해결은커녕 분쟁만 악화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시고, 관련 증거나 소송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후회 없이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인천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로서 12년 경력의 전문성과 그 동안의 다양한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