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제대로 모르면 재산 잃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해서 작성방법을 찾고계신가요?”

“그런데 제대로 모르고 작성하면 가족간에 다투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혹시 형제자매만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전부 맡기려고 하셨나요?”

이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야 가족간에 분쟁도 막고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다면, 형제자매 간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된 양식을 모르고 진행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도장만 찍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속재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면 가족간에 분쟁을 크게 줄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실수 없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정보와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협의서 잘 못 작성했을 때 문제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함 : 협의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소송으로 번짐: 형제자매 간 갈등이 심화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재산권 행사 불가: 부동산 상속 시 협의서가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1. 피상속인 정보 작성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 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등기 진행이 원활합니다.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

 예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액을 상세히 작성

 주식: 종목명, 주식수까지 명확히 기록

 기타 재산: 자동차, 미술품 등 모든 재산의 목록화

3. 분할 내용 명시

각 상속인이 받을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OO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56-789)를 A가 소유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불명확한 표현(예: “형이 예금을 소유한다.”)하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기재

협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작성일은 협의 효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 상속인 정보와 인감도장 날인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6. 작성 부수 준비

상속인의 수와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작.성. 부수를 준비합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1부씩 보관하며, 부동산 등기용으로 추가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

1. 백지 인감 날인은 절대 금지

인감도장을 찍기 전, 문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백지 상태로 도장만 찍으면 받기로 한 상.속.재.산.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도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직접 작성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 후 날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믿고 모두 맡기면 협의서 내용이 이전에 협의한 내용과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도 고려

상.속.재.산.분.할.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 세금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잘 못 작성한 사례>

실제 사례로, 한 상속인이 가족을 믿고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모든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의서를 번복하려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 효력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협의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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