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위헌 결정으로 불효자는 상속재산을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도 1원도 상속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야 소송에서도 지고 재산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지난 2024년 유류분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불효자, 그리고 패륜부모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다보니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에서 지고 재산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가 오늘 유류분위헌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선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법적으로 정한 비율만큼 강제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홀로된 어머니가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두 아들 중 큰 아들에게만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다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다 주겠다고 하더라도요.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인 5억의 1/2인 2.5억을 큰 형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위헌 결정의 의미>
유.류.분. 위헌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 유류분 상실사유(패륜행위)
유류분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을 하라는 것이죠
패륜으로 인해 부모님과 연도 끊어서 재산 전부 옆에서 돌본 조카에게 상속했어도 유류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2.기여분 주장가능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유류분 관련 법률규정에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2022년 대법원 판결으로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최근들어 간혹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분 소송 중인데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아마도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안이 통과될때까지 잠시 재판이 중단될 수 도 있습니다.
3. 형제, 자매는 유류분 권리 위헌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명백히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그 동안 인정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사회에 좋은일을 하고 싶어서 기부를 해도형제자매들이 기부받은 재단에 유류분 반환소송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미혼인 형제나 조카 중에 그간 나를 챙긴사람한테 전재산 물려주고 싶다.
아니면 그간 왕래 1도 안하고 오히려 사기친 형제한테는 내 재산 안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도 사실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조카한테 상속해주고 싶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사회에서 형제자매가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하는 경우가 없고,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안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고 유류분청구소송 당하지 않는 방법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서 일괄적으로 대답하긴 어렵습니다.
나중에 더 지켜봐야 겠지만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폐륜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류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륜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는 나중을 위해 최대한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상속을 해 주는 사람에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증거도 최대한 모아두셔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하고. 재판의 승패도 증거로 결정됩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위헌결정으로 상속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개정 된 내용들을 잘 못 이해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느다면 나중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상속전문변호사로서 12년 넘는 경력과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렸어도 낯선 법률용어, 그리고 그 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내용을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2번 3번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유류분위헌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인천상속전문벼호사 최선애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이자 국내 유명한 세무법인과의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정확히 진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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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모르면 부당한 상속으로 100%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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