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생전에 왕래도 없던 형제가 갑자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나요?”
“수년간 부모님을 간병하며 생활비까지 부담했는데, 그 대가로 받은 재산마저 강제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셨나요?”
“유류분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고만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나 보다”라고 아무런 대응 없이 재산을 넘기려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셔서 억울하게 재산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많은 분들은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하면 상속재산을 무조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유류분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 수단을 분명히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특히 소멸시효, 특별수익, 대가성 증여와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활용하면 내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억울해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방어 전략 5가지>
1. 소멸시효
유류분청구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보통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유류부
2. 특별수익
형제나 자매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면, 그 가액만큼 유류분 청구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3. 대가성 증여
간병, 병원비, 생활비 등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며 헌신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대가성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사전취득이 아닌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해석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간병기록, 병원영수증, 이체내역, 가족 간의 문자나 메모 등이 대가성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4. 상속재산 정확히 계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정말 맞는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남은 재산, 채무, 상속인 수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검토해 보면 실제 청구 금액이 과장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다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은 필수입니다.
5.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소송은 결국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주장과 증거가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살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서류와 기록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유류분의 기여분 미공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향후 전망>
기존에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하지 않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여분 역시 유류분 산정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가성 증여’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 5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유류분의 기여분 미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형제가 청구했으니 나눠줘야 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헌신한 시간, 정당한 보상을 받은 과정,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법률적으로 증명하고 전략적으로 충분이 대응을 해야 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니 소송을 당했다고 어떠한 대응도 없이 재산을 나눠주기 보다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모든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그 동안의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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