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
1. 서로 이혼합의가 된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까지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약 1~3개월)을 거친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협의이혼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시 주의점
협의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1. 대리인을 통한 비공개 진행을 원할 때
조정이혼은 대리인을 선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공인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니 절차도 더 빠릅니다.
2. 재산분할이 복잡한 경우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이 많은 경우, 조정이혼이 유리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반면, 조정이혼은 조정결정문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경우
조정이혼은 법적 구속력이 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조정결정문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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