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을 결정했더라도 이혼 후의 경제적인 사항들은 양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을까요?

그래서 배우자와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협의이혼 절차를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큰 금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의의혼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특정>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혼인 전 이미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 등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재산분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시작하게 되면 공동재산을 몰래 감춰서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배우자가 숨긴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상대방 배우자가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 본인의 고유재산의 구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파악을 하는 등 재산을 특정해야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당 자산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은 서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명의의 재산일 경우 입니다.

개인명의의 재산이어도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이 기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전업주부는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근거없는 주장만으로는 기여도를 전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에 대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재산특정과, 기여도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연 가정법원 사건만 100건을 진행하고 수 백건의 상담을 하다보면 분명 재산형성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합의내용을 증거로 남기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의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특징은 사전에 미리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대비를 하였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대방의 얘기만을 믿지 말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여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