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준비,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 Tip 공개

1. 협의이혼 준비 중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각 재산만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는 대리인 즉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재판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니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훨씬 수월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몰라 금융권 등에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잘 찾는 이혼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협의이혼 준비 하면서 합의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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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책배우자 혹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그 정도의 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이전에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기존 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협의이혼으로만 진행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로 인한 당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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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확한 날짜에 재산분할 이행일 지정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문이 결정 되었다면 정확한 날짜에 재산분할 이행을 하고나서 이혼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였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 신청을 완료하면 이행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의 경우 가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완료 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륜을 했다는 안 경우

협의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의 불륜내용을 모르고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는데 협의이혼 완료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실제 불륜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협의이혼 완료 후에 재산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에 대해 엄격히 보기 때문에, 구두 상 협의한 경우는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각서 등으로 정한 경우에도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목록, 분배비율, 청산가치 등 구체적이고 상해한 재산분할 약정서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2015스451)에서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이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Q. 이혼 후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알게 된 경우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에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면, 추가로 발견된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2년이어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