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셨나요?”
“부모님이 특정자녀에게 증여를 하셨는데, 나중에 남은 재산이 없을까 걱정되시나요?”
“지금은 아무 대응도 못 한다고 하니, 정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실까요?”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전부 확인하셔서 나중에 후회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상속전문변호사 최선애입니다.
부모님이 특정자녀 증여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런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나만 빼고 형제만 아파트를 받았다면, 나중에 상속에서 나는 뭘 받을 수 있지?” 하는 고민은 실제로도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특정자녀 증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이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몰라서 나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없도록 부모님이 특정자녀 증여를 하셨을 때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와 향후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자녀 증여와 상속의 관계>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형제에게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생전에는 소송으로 막을 수 없지만, 부모님 사망 후에는 ‘특별수익’과 ‘유류분 제도’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수익 제도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다시 포함되는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둘인데, 형이 생전에 5억 원 아파트를 받았고 부모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5억 원이라면, 총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형은 이미 5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5억 원은 동생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유류분 제도
부모님이 특정자녀 증여로 전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셨더라도, 법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전 재산 10억 원을 장남에게만 증여했다면, 차남은 2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자녀 증여 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
부모님이 특정자녀 증여를 하셨을 때, 소송은 못 하더라도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증여 내역 증거 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등 증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자료를 꼼꼼히 모아 두세요.
나중에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부모님과 대화 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대화해 보세요.
부모님의 의도와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나중에 형제 간 분쟁을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전 상속 준비
부모님이 판단능력이 온전히 있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증여계약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가족 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특정 형제가 부모님을 몰래 모셔가 증여를 받아내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권 행사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며 미루다가는 시효를 넘겨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별개로 상속이 진행되므로, 한쪽의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전략적 대응>
얼마 전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특정자녀 증여를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결국 요구액의 대부분을 막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전 준비와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시기적절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안감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전략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정자녀 증여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상속 문제는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형제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시면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추후 억울하게 손해보느느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서울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그 동안의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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