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가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조정이혼의 개념과 왜 협의이혼보다 유리할까요?
조정이혼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과 판사의 중재로 부부가 합의를 이루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힘드신가요? 혹은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힘든 상황이신가요?
이처럼 이혼에 대한 큰 틀의 동의는 있지만 세부 조건이 맞지 않거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싶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곧바로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이혼 사유나 사생활이 밖으로 알려질 걱정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에서 한 약속은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돈 못 주겠다”며 말을 바꿔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상대방의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종이에 쓴 약속만 남는 협의이혼과 달리, 내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연예인 부부나 자산가들이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혼하려면 피 말리는 재판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혼의 큰 틀에서 동의가 된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면 빠르면 1~3개월, 늦어도 3~6개월 이내에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이혼소송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혼조정신청이 필요한 대상자 유형
실무를 진행해 보면 협의이혼을 무작정 고집하시다가 상처만 받고 시간만 낭비한 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이혼조정신청을 추천드리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혼 자체와 친권·양육권에는 다툼이 없고, 양육비나 재산분할도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의가 된 경우입니다. 세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조정으로 충분히 좁힐 수 있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되었는데도 감정적인 앙금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겨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부라면, 조정위원과 판사라는 제3자의 중재로 의외로 쉽게 매듭이 풀리기 때문에 이혼조정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법원 출석이 물리적·정신적으로 어렵거나 비공개 진행이 필요하신 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전후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최소 두 번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반면 조정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실무상 법원이 특별히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만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이거나 배우자를 마주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인 경우에도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석이 정말 어려운 사정이 없다면, 저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조정위원과 판사님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율하는 것과, 대리인을 한 번 거쳐 전달받아 조율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것을 권유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출석을 권고합니다. 또한 공개재판이 원칙인 이혼소송과 달리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이혼 사유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염려 없이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부부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진행되는데, 한쪽이 “다음에 가자”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확인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가 공전됩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상대방을 소환하므로,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절차의 운명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이혼 후에 상대방이 딴소리할까 봐 불안하신 분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이 인정되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나 단순 공증 서류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집행력 있는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었더라도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결국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혼 후 발급받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전부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조서에 담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넷째, 부부가 서로의 재산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분
조정이혼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달리 법원을 통한 전면적인 재산 추적이 실무상 원활하지 않고, 재산 조회를 시도하면 절차가 길어져 조정의 최대 장점인 신속성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재산 내역을 대체로 알고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만 정하면 되는 경우에 가장 빛을 발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재산 규모 자체를 전혀 모른다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금융기관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재산을 투명하게 밝혀낸 후 분할 비율을 다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때문에 이혼 전 또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어려운 분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갖거나 현금만 주고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을 나눠야 하거나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신고 전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부부간 증여로 등기하면 취득세 부담이 커지며,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이혼 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후에 당사자 간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등기를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후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 등기필증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필요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등기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그 대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정이혼을 하면 바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방법과 이행 시기, 불이행 시 안전장치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고,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조정조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세 플랜과 이행 확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3. 한눈에 파악하는 단계별 조정이혼 절차 가이드
조정이혼 절차는 법원의 개입을 통해 정교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어가는 법적 프로세스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이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조정기일 지정 및 송달: 법원이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발송하고, 조정기일을 먼저 정하여 양측에 통지합니다. 양측 소송대리인 등이 그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일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조정기일을 변경해 결정합니다.
- 조정실에서의 협의 진행: 조정장인 판사와 전문 조정위원(보통 2인)의 주도하에, 양측 당사자 및 대리인 변호사가 참석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의 쟁점을 조율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조정 조항을 조정위원과 판사가 다시 검토하는 구조이므로, 3중 검토를 거쳐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작성 (조정 성립):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그로써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보고적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정리됩니다.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제 사례 (Case Study)
실제로 진행했던 상담·사건을 바탕으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실패 사례: 공증까지 받았는데도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된 A씨>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이제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은 마음이 바뀌어 재산분할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공증이라고 해서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씨가 받은 공증은 합의서 작성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집행력)이 없는 공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지 않고 버티자,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어 집행력 있는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문구가 강제집행을 하기에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면, 공증이 있어도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혼 후에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판결을 받기까지 또다시 긴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정이혼으로 조정조서를 받아 두었다면 겪지 않았을 이중고입니다.
<성공 사례 1: 마지막 한 조각 때문에 멈춰 섰다가 조정으로 해결한 B씨>
B씨 부부는 이혼 의사도, 친권·양육권도,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거의 대부분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양육비를 매달 120만 원씩 주겠지만, 나중에 형편이 안 좋아지면 줄여달라”는 조건을 합의 내용에 넣자고 한 것입니다. B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고, 이 작은 부분 하나 때문에 다 된 협의가 멈춰 섰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생긴 다툼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판사님이, 나중에 실직 등으로 형편이 크게 달라지면 그때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고, 배우자도 그제야 안심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끼리라면 감정싸움으로 번졌을 쟁점이 제3자의 조율로 원만하게 풀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B씨 부부는 공동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50%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매도 절차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매도대금에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이 팔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B씨는 아무런 불안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 2: 1가구 2주택의 세금 문제를 절세 설계로 풀어낸 C씨>
C씨 부부는 이혼 의사부터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모두 합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1가구 2주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주택을 처분해서 나누면 다주택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고려하여 주택을 한 채씩 나눠 갖는 ‘1인 1주택’ 재산분할 방안을 설계하고, 두 주택의 가액 차이는 저희 의뢰인이 현금으로 정산받는 절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하면 증여와 달리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각자 1주택이 되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향후 상대방이 현금 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조치까지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C씨는 세금 걱정과 약속 불이행 걱정을 모두 덜어낸 채 안심하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이점 및 리스크 대조 리스트
<조정이혼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했을 때의 이점>
-배우자와의 대면 스트레스 차단 가능: 법원이 특별히 당사자 출석을 명하지 않는 한 변호사만 출석하여 진행할 수도 있어, 배우자를 마주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인 경우 대면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조정위원과 판사님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 결과 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출석이 정말 어려운 사정이 없다면 직접 출석을 권장합니다.
-비공개 절차로 사생활 보호: 공개재판이 원칙인 이혼소송과 달리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이혼 사유와 사생활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강제집행력 확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향후 상대방이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연체하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조정조서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한 재산분할 설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향으로 조정 조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중 검토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 변호사가 작성한 조정 조항을 조정위원과 판사가 다시 검토하므로,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애매한 문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쌍방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건이라면 부부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여, 이혼소송 대비 50% 이상의 비용을 아끼면서 소송과 같은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입는 정서적 트라우마 최소화: 부모가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 오직 합리적인 양육 조건만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준비 없이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리스크>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으로 직행: 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한 절차여서 소송처럼 법원을 통한 전면적인 재산 추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를 모른 채 조정을 진행하면 숨겨진 재산을 놓친 채 불리한 합의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재산부터 밝혀야 합니다.
-조정조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성립시키는 실수: 조정조서는 일단 성립하면 판결과 달리 항소로 다툴 수 없고 사실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애매한 문구, 빠뜨린 조건 하나가 그대로 확정되어 두고두고 발목을 잡으므로, 성립 직전에 자구 하나하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조건을 뭉뚱그려 기재: “부동산을 팔아서 반씩 나눈다” 수준의 합의라면, 언제까지 팔 것인지, 매도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금은 어떻게 정산해 나눌 것인지를 조정기일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조정위원은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조율해 주기도 하지만, 경험이 적은 조정위원은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님이 이 공백을 발견하여 처음부터 다시 조율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그 과정에서 조정이 결렬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의 지적에만 기대지 말고, 이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조치까지 미리 준비하여 조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에 휩쓸린 성급한 양보: 조정은 어디까지나 합의 절차라서 법원이 알아서 정당한 몫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를 산정기준보다 턱없이 낮게 합의하거나 재산분할을 포기해 버리면, 한번 조서에 기재된 뒤에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준비 없이 첫 기일에 나가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양보할 수 있는 범위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일에 나가면 사소한 쟁점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져 조정이 결렬되기 쉽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가 훨씬 커집니다.
-강제조정 결정의 2주 이의기간을 놓치는 경우: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이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6. 상황별 조정이혼 절차 직관 비교표
| 비교 기준 항목 | 일반 협의이혼 | 법원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 소송 |
|---|---|---|---|
| 기본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각 1통, 주민등록등본 | 이혼조정신청서, 기본 증명서류 상세형 일체, 대리인 위임장 | 이혼소장, 송달료 납부서, 각종 입증 가능한 귀책 증거 자료 |
| 준비 내용 |
부부 동반 출석 접수 및 숙려기간 대기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변호사 선임 후 조정신청서 제출 및 조정기일 대기 | 소장 접수 후 배우자 답변서 대기, 가사조사 및 변론기일 준비 |
| 공개 여부 |
비공개 (확인 절차) | 비공개 원칙 | 공개재판 원칙 |
| 대리인 출석 | 불가 (부부 본인이 함께 출석) | 본인 출석 원칙이나, 법원이 당사자 출석을 명하지 않는 한 변호사만 출석 가능 | 변호사 대리 가능 (본인 출석이 요구되는 기일 있음) |
| 재산파악 수단 | 없음 (상대방 진술에 의존) | 사실상 서로 알고 있는 재산 범위 내 합의 (법원 통한 재산 추적은 한계) |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전면 추적 가능 |
| 강제 집행력 |
양육비부담조서에 한해 집행 가능,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집행력 없음 | 조정조서 전체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 | 확정판결로 집행 가능 |
| 소요기간 | 숙려기간 포함 약 1~3개월 | 빠르면 1~3개월, 통상 3~6개월 | 평균 1년 이상 |
| 핵심질문 | “배우자가 변심 없이 법원 기일에 두 번 다 같이 나올까요?” | “서로의 재산 규모를 대체로 알고 있고, 신속·비공개로 집행력 있는 합의가 필요한가요?” |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법원의 재산조회가 필요한가요?” |
| 행동지침 | 재산관계가 단순하고 상대방의 약속 이행 의지가 확실할 때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재산 규모가 서로 파악된 상태에서 신속·비공개로 끝내고 집행력을 확보하고 싶을 때 최우선 선택합니다. | 귀책 다툼이 크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어 법원의 재산 추적이 필요할 때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조정이혼 기일에 법원에 가면 남편과 한 방에 마주 앉아서 조정해야 하나요?
- A1. 배우자를 마주치는 것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이 특별히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만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조정위원과 판사님의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조율하는 것이 대리인을 거쳐 전달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출석이 정말 어려운 사정이 없다면 직접 출석을 권장드리며 법원도 당사자 참석을 권유합니다(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직접 출석하시면 조정기일에 배우자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지만, 조정위원과 판사님이 중간에서 대화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둘이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차분히 진행됩니다.
- Q2. 조정이혼을 신청해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배우자가 억지를 부리며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2. 조정이 불성립(결렬)되면 자동으로 소송 단계로 넘어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 양측의 합의안이 거의 좁혀졌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Q3. 조정이혼조서를 받았는데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줍니다.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A3. 소송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이혼 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서를 가지고 즉시 법원에 상대방의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Q4.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조정 단계에서 숨겨둔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 A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 절차에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절차여서, 소송처럼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전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실무상 원활하지 않습니다.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조정의 최대 장점인 신속성만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전혀 모르거나 재산 은닉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명시·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와 금융기관 사실조회 제도로 재산부터 밝혀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어떻게 나눌지’만 정하면 되는 경우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5. 조정이혼을 제기해서 첫 기일이 잡히고 최종 성립되는 데까지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A5.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협의만 잘 진행되면 빠르면 1~3개월, 늦어도 3~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양측의 대리 변호사들이 기일 전에 미리 합의 문안을 정교하게 조율해 두면, 단 한 번의 조정 기일만으로 몇 시간 만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Q6. 이혼조정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A6. 법원에 내는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가사조정신청의 인지대(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만 납부합니다. 여기에 서류를 주고받는 송달료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 인지대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재산 규모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건이라면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혼소송 대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Q7. 이혼조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하나요?
- A7. 이혼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이혼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가 합의하면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기본 준비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관할과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참고한 1차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 민법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대법원 나홀로소송 절차
- 최변TV (재산을 지키는 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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