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 청구로 불효자에게 상속재산 안 주고 싶으신가요? ”

오늘은 불효자에게 상속재산을 안 줄 수 있는 상속권상실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속권상실 청구 제도는 분명 불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만 들고 재산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바뀌었으니 되겠지”라고 낙관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법적으로 상실 사유에 해당할지,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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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중개사를 끼고 안전하게 계약했는데, 왜 계속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13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선애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전입신고 다음날 0시 효력 발생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고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효력”이 어떻게 전세사기에 이용됐는지, 새롭게 바뀌는 제도로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지 알려드릴께요.

 그리고 추가로 전세사기 예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꼭 확인해 주세요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3가지 핵심 방어막>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은 그동안 사기꾼들이 악용해 온 법적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당일 대항력 발생

기존의 ‘다음 날 0시’ 효력을 ‘신고 즉시’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2. 은행 대출 실시간 차단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세입자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강제합니다.

3. 중개사 책임 강화

이제 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나도 몰랐다”는 변명이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다음 날 0시’가 전세사기의 도구였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법의 첫걸음입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계속 살 권리와 보증금 보호 권리)’은 전입신고를 마친 그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대출 담보)은 설정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사기꾼 집주인은 이 ‘하루의 공백’을 노려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이 1순위, 여러분은 2순위로 밀려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위험을 막는 가장 기초적인 전세사기 예방법은 잔금을 치르는 당일,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마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안심 특약’ 3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금, 가장 강력한 전세사기 예방법은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요즘 실력 있는 중개사님들도 필수로 넣는 문구들이니 꼭 요구하세요.

[필수 특약 리스트]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입을 하는 날까지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한다.

2. 전세보증보험
①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을 전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어느 한 기관에서 본 건 전세계약에 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② 위 기관의 상담·사전심사 결과, 임차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임대인 또는 목적물 관련 사유 포함)로 본 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이미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또 다른 전세사기, ‘역전세 리스크’ 대비법>

진정한 의미의 전세사기 예방법은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 사례 중에는 모든 절차를 다 지켰음에도 집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 대비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70~80% 이내인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권장드리는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나온다면, 내가 이 금액을 주고 매수할 의사가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면, 그 집은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년, 수십 년의 노력이 담긴 삶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재산을 대신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전세사기 예방법입니다.

그러니 전세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 이해될 때까지 두 번 세 번 보셔서 꼭 전부 이해하셨으면 좋겟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관련 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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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개정안, 이제 불효자 및 폐륜부모는 상속재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부모자식 간 돈거래, 수 억원 줘도 증여세 0원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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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모님을 외면하고 연락조차 없던 가족이 상속 시기에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2026년 2월 12일, 이러한 부당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류분 개정안과 상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효도를 다한 자녀를 보호하고, 패륜적인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유류분과 상속법의 핵심 내용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2026 유류분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강제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1977년 도입 당시의 시대상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2026년 민법 유류분 개정안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 패륜 상속인 배제: 상속권 상실제도 전면 확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던 상속권 상실 제도가 직계존속(부모)을 넘어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핵심 변화: 패륜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대신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 주의사항: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기·학대·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간병 기록, 병원 동행 내역, 경찰 신고 기록 등의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2. 효도한 자녀를 위한 ‘기여상속인’ 보호

그동안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부양했더라도, 유류분 소송이 걸리면 증여받은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여상속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보호 내용: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여 받은 ‘보상적 증여 및 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인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준비물: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 이체 기록, 간병 일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평소에 꾸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지분 쪼개기 방지: 가액반환 원칙 도입

부동산 증여 시 강제로 지분을 나누어 공유자가 되면서 발생하던 2차 분쟁이 줄어듭니다.

• 변경 사항: 원물(부동산 지분) 반환이 아닌, 현금(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 효과: 부동산의 강제 공유지분화를 막아 깔끔한 금전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4.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 이후 법률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 내용: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부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진행 중인 상속 소송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 주장’ 및 ‘기여분 공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소급하여 항변 가능합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은 법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안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소송 중이라면 원물반환이 원칙일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기여상속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제일 중요한가요?

법원은 ‘특별한 부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곁을 지켰다는 사실보다는 간병 기록, 병원 동행 내역, 직접 부담한 병원비 및 생활비 이체 내역 등 금전적·물리적 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불효자를 상속에서 제외하려면 유언장이 필수인가요?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므로, 유언 공증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상속인의 부당한 행위와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분 개정안 및 상속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유류분 개정안을 통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받아야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부당한 상속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수 많은 절세 성공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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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법상 ‘증여’가 아닌 ‘차용(빌려줌)’으로 완벽하게 세팅한다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수억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고도 증여세 0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자녀 지원 사례에서 화제가 된 이 방식을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가  핵심 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간 돈거래, 증여 아닌 ‘차용’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세법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허용합니다.

즉, 빌려준 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가장납입’이나 ‘증여’로 의심하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법정 이자율(연 4.6%)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집니다.

1. 법정 이자율 4.6%와 1,000만 원 공제 규칙

세법상 부모자식간 돈거래 즉 차용시에는 연 4.6%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정 이자(4.6%)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근거입니다.

2. ‘따로따로 전략’으로 한도 높이기

부모자식간 증여세 계산 시 ‘증여’는 부모를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차용’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각각 2억 1,700만 원, 어머니와 2억 1,7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하면, 부모님 합쳐 약 4억 3,4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시댁/처가까지 포함해 이론상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작성 3가지 필수 조건>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자식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므로, 사후 검증 시 확실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안전합니다.

① 확정일자 및 공증 받기

차용증을 쓴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작성 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어야 사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 상환 능력 증빙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 및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대여야 합니다.

③ 실제 이체 내역 및 이자 소득세 신고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이자가 실제로 통장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국세청 조사 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 소득이 없는데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의 현재 소득 혹은 향후 예상되는 소득 내에서 상환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2. 부모자식간 돈거래 시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차용증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무 조사 시점은 보통 자금 출처 조사 등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확정일자나 공증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Q3.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자는 반드시 매달 또는 매년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실제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로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Q4. 부모자식간 차용 거래,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나요?

최근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등에서 고액의 현금 거래는 국세청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갖추기보다는,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자식간 돈거래 시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증여세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가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국세청의 조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장관의 사례를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리 가족에게 맞는 안전한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변호사 경력과 세무사 자격보유 한 전문성과 그 동안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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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을 몰라 몰라 막막하신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성한 협의서 한 장 때문에 평생 가깝게 지낸 형제자매와 법적 다툼을 벌이거나, 정당한 본인의 몫을 아예 잃게 되는 사례가 2026년 현재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를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턱대고 맡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분쟁을 막고 귀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전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이 중요한 이유와 미작성 시 리스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양식은 없으나, 기재 내용이 부실하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재산권 행사 불가능: 특히 부동산 상속의 경우, 협의서가 없거나 기재 내용이 등기부와 다르면 상속 등기 자체가 거절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독점: 협의 내용을 명확히 문구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말을 하거나 특정인이 재산을 가로채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및 상속 소송의 원인: 모호한 분할 기준은 결국 형제간의 감정싸움을 넘어선 장기적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2. 2026년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수 작성 단계

정확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 6가지 요소를 반드시 순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고인) 및 상속인 정보 기재

돌아가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 사망 일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모든 상속인의 인적 사항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목록의 구체화 (가장 중요)

단순히 ‘집’, ‘예금’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2026년 부동산 및 금융 자산 식별 기준에 맞춰 상세히 기록하세요.

• 부동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작성.

• 금융자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 종류, 잔액 기준일 명시.

• 기타: 주식(종목명, 수량), 자동차(차량번호) 등.

③ 분할 방식의 명확한 명시

“첫째가 예금을 갖는다”는 식의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OO은행 계좌(번호: 000-00-000)의 잔액 전부 및 그 이자는 상속인 OOO의 소유로 한다”**와 같이 누가 무엇을 가질지 단정적인 문구로 작성하십시오.

④ 작성일 및 인감 날인

협의가 완료된 날짜를 적고, 모든 상속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주의사항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체포되거나 거주 중이라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A1. 협의 분할은 ‘전원 합의’가 원칙이므로 연락 두절 시에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만 작성한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Q2. 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2.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인감도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처리가 빠릅니다.

Q3. 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3.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한다면 ‘재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나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Q4.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4.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모가 아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그 대리인이 협의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및 정리

2026년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성’과 ‘직접 확인’입니다.

부동산 주소 하나, 계좌번호 하나라도 틀리면 등기소나 은행에서 거절당해 모든 가족이 다시 모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형제간의 신뢰와 별개로, 완성된 문서의 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검토한 후 인감을 찍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과 소송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자산 규모가 크거나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작성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최선애를 찾아주세요.

13년의 변호사 경력 및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승소사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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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고, 기준은 무엇일까?>

 

<결혼생활’10년이면 50:50’은 사실일까?>

 

<특유재산(상속·증여)도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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