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생각하시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채무 문제를 피하려고 서류상 이혼을 고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당장 눈앞의 이익으로 위장이혼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위장이혼을 했을 경우에 세금적으로 어떤 것이 나은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크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위장이혼의 경우 어떠한 책임을 묻게 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테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서류상 이혼을 한 뒤 실제로는 이전 부부생활과 다름없이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될까요?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위장이혼을 하는 이유

2. 위장이혼 사유

 

1. 주택관련 세금회피

 

–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서 위장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주택을 나눠주고 양도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이것도 이혼이기에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2019년 소득세법이 변경되어서 하게  된 경우에도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1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을 위한 위장이혼

 

– 두 번째로는 주택청약을 위해서인데 아시는 것과 같이 무주택자의 경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주택 청약의 우선순위가 되기 쉽기에  합니다.

3. 채무변제 회피

 

– 세 번째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한부모 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하는 사례 또한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인 대학입시라던가 유학을 위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3. 위장이혼의 위험성

 

1. 형사처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피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니까 이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가산세부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 이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사기파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이혼을 진행하면서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주고 개인 파산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이 되고,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자이혼은 법적효력이 있을까

4. 위장이혼은 유효할까?

 

– 이것도 진짜 이혼으로써 유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비록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이혼 당시 이혼의 합치가 있다면 이혼으로서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때에도 배우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배신감이 들지만 이미 이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혼의 취소소송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위장이혼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이에 따른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기존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합법적이지 못한 일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라오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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